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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부터 보내는법 까지 알려드림

by 초롱맘지기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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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 대상자인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과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만 법적 절차를 밞을 수 있다는 제한 사항 때문에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통보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은 기본적으로 발신인 이름과 주소 그리고 수신인의 이름 주소 날짜 그 뒤로 내용증명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다만 법적인 상식 내에서 `~ 할수 있다.`라고 적어야지 협박식으로 적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 점 꼭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게 적어야 하며 어떻게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는지 까지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A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000 씨는 2022년 01월 22일 저희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취득 없이 XXX에서 무단으로 배포 및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명백히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즉시 프로그램 사용 및 무단배포를 중지하여 주시고 2022년 8월 10일까지 재발 방지와 책임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및 프로그램의 사용료 지불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한 까지 미답 변시 발신인으로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예민한 사항이거나 금전적인 이유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혼자 작성하는 거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같이 작성하여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사항이 없는지 추후 분쟁을 예상하여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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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요약
  1. 발신인, 발신인의 주소 수신인, 수신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상단에 기재한다.
  2. 발신이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적는다.
  3. 수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을 근거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한다.
  4. 작성된 내용증명서 하단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필수는 아니지만 하시는 걸 추천)
  5.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원본 1부 포함 추가적으로 2부를 더 복사해서 총 3부를 만든다.

 

내용증명서 발송방법

내용증명 발송을 공식적으로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 하면 되며 발송은 인터넷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찾아가서 발송 시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4,370원(매년 인상중)이 들어가며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비용은 3,870원이 들어갑니다. 

 

우체국에서 번호표뽑고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서 보내러 왔어요~"라고 하면 알아서 직인 찍고 기준에 맞게 만들어 발송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원본을 발송하고 사본을 3년간 보관하므로 먼저 보낸 내용증명서가 반송되면 사본으로 재발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발송방법 요약
  1.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내용증명서 발행하러 왔다고 한다.
  2. 비용은 오프라인 기준 4,370원 인터넷 발송 시 3,870원
  3. 반송되어도 우체국에서 사본을 3년간 보관하므로 요청하여 재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서 작성 관련된 페이지 모음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발송 후 내용증명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Reissue.postal

내용증명서 배달증명 : https://service.epost.go.kr/front.deliveryProof.mainPage.postal

유형별 내용증명 양식 및 서식 다운로드 : https://boonzero.com/ccmail/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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